[성명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거짓말 같은 계엄의 밤이 지나고, 우리는 더 거짓말 같은 일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 밤 윤석열의 폭거가 조직적 친위쿠데타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순간에 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박탈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했다. 군부독재를 경험한 기성세대에게도,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호흡하며 자란 청년세대에게도, 그것은 질식할 것 같은 공포로 다가왔다.

이 사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무산시킴으로써 스스로 몰상식을 폭로하고 내란동조집단임을 고백했다. 그러고는 "질서있는 퇴진" 따위의 잠꼬대같은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으며, 내란 수괴를 대통령 자리에 두고 말하는 국격과 민생은 허황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여당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태를 바로잡겠다는 또다른 위헌이고 위법이며, 내란 수괴에게 살 길을 터 주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얄팍한 계산에서 비롯된 정략의 산물일 뿐이다.

내란 수괴의 권한을 즉시 박탈하고 응분의 죄를 묻는 것이 재발 방지의 기본이며,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고 또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일이다. 공동체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자라면 이 기본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여당의 행동은 공동체의 운명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망동이며, 그들에게 일말의 역사적 책임감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편법이 아닌 오로지 정도(正道)만이 질서있고 빠르게 사태를 바로잡는 길이며 후대 앞에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계산의 대상이 아닌 것에 셈법을 들이대고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을 흥정하는 무뢰배 집단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내란동조집단인 여당은 주제넘는 행동을 그만두고 국민의 심판 앞에 서라.

윤석열이 끼친 사회적 해악은 이미 차고 넘친다. 그 무엇도 존엄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며,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저 비정하고 파렴치한 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사회를 지탱하는 무형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인간성을 부정하여 파괴함으로써 공동체를 위협해 왔다. 그가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부수어 버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리하여 생명의 존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진실과 신뢰와 공동선을 비롯한 그 모든 소중한 가치를 되살리기 위하여, 첫 걸음은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탄핵하라.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내란죄로 처벌하라. 

2024년 12월 10일

김의기기념사업회